[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채찍이 아닌 당근을 꺼내들면서 문전약국들은 지난 정책들과는 다른 여파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상급종병의 경증환자 감소 정책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한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들은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의 경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들에는 연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과 입원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약사들은 정책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예상보다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빅5 문전 A약사는 “정부는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거 같다. 그동안에도 대형병원들은 계속 경증환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을 정도의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급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A약사는 “참여하는 병원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영향이 없이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지만 약국은 아니다.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전환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는 상급종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다. 2011년에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2기 상급종병 지정부터는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개 경증질환의 본임부담률을 100%로 상향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들이 경증환자의 이용 빈도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상급종병으로 환자가 돌아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심평원의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방문횟수 감소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정책이 지남에 따라 경증환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다른 문전약국 B약사는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들은 경증이라도 그만한 동기가 있어서 오는 것이다. 부담이 커져도 이용한다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나서서 비율 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