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