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2·3인실(상급병실) 입원료 보험급여 적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4일 철폐를 촉구했다.

식대·상급병실료 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이나 시급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의료적폐라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중이고 상급종병·종병 병상가동율이 100%에 달하는 현실에서 2·3인실 급여는 대형병원 문턱을 더 낮추는 부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란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집중화로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보료를 낭비할 것"이라며 "중증환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 거부 환자 간 갈등으로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상급병실료 급여같은 원칙없는 정책이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라며 "의협은 필수의료 급여를 뒤로하고 건보재정 낭비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상급병실 급여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